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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8월 중 결론날 듯

산업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정책 결정 방침
재검토위, 주민의견수렴 결과 ‘찬성 81.4%’ 발표
맥스터 증설 반대 탈핵단체 등 반발 그치지 않아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1일
↑↑ 지난 24일 감포읍복지회관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김소영 재검토위원장이 탈핵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관련 주민의견수렴 결과가 찬성으로 나온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중 정책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는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맥스터 증설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3차 조사 기준으로 81.4%가 찬성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는 곧바로 주무부처인 산업부로 전달됐으며, 재검토위의 권고안 작성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의견수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 의견 종합적으로 수렴해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최종 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경주 의견수렴 결과의 취지를 존중하며, 이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최종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경주 의견수렴 결과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풀이하면, 공론화를 통해 찬성의견으로 결론지어진 지역주민의견을 반영해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또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대한 국민 수용성의 확보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궁극적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60여년에 걸쳐 진행하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통해 에너지 전환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산업부의 맥스터 증설 결정 즉시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시에 증설 관련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고, 시에서 신고를 수리하면 행정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번 공론화 결과에 따라 월성 2~4호기 가동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말 기준 월성원전 맥스터 포화율은 95.36%에 달해 2022년 3월경 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약 19개월의 공사기간을 감안해 8월에는 맥스터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참여단 의견수렴결과 증설 찬성 ‘81.4%’

월성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81.4%가 찬성한 것으로 나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는 지난 24일 맥스터 증설 관련 공론화를 위해 선정된 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차 조사기준 찬성 81.4%(118명), 반대 11%(16명), 모르겠다 7.6%(11명)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검토위와 지역실행기구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3주간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토론회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7일 오리엔테이션에서 1차, 지난 18일~19일 양일간 열린 종합토론회를 통해 2차, 3차까지 완료했다.

재검토위는 월성원전 5km 이내 소재 3개 읍면 또는 시내 등 거주지역과 연령, 성별, 직업, 학력, 소득수준 등으로 구분하더라도 모든 영역에서 찬성 비율이 최소 65% 이상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찬성비율은 3주간의 숙의학습을 거치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 58.6%를 나타낸 찬성률이 2차 조사에서는 80%, 3차에는 81.4%로 올라왔다.
또 1차 설문에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48명 가운데 35명이 3차 설문에서 ‘찬성’으로 바뀌었다.
반대 비율도 8.3%에서 9.7%, 11%로 상승했지만 찬성비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재검토위는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최종 찬반 비율 및 숙의학습 과정을 거치며 나타난 찬반 비율추세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소득수준 등 대부분 영역에서 유사한 흐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발전 관련 배경지식 및 맥스터에 대한 이해도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3주간의 숙의학습이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그 사례로 원전연료 관련 문항 정답률은 1차 설문 60.7%, 2차 77.2% 3차 84.8%로 높아졌고, 임시저장방식 관련 문항 정답률도 1차 45.5%, 2차 86.9%, 3차 86.9%로 상승한 점을 들었다.

또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1차 33.1%, 2차 10.3%, 3차 7.6%로 숙의학습을 거치며 하락했으며, 종합토론회 과정에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단이 종합토론회 시 전문가 발표 및 질의응답이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각 93.8%, 91.7%로 조사되는 등 전반적으로 숙의학습 및 종합토론회 등이 공론화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시민참여단 중 91%가 공론화 과정이 잘 이뤄진 것으로 만족의사를 표현했다고 밝혔다.

재검토위는 24일 감포읍복지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경주와 울산지역 맥스터 증설 반대 시민들과 단체와 충돌이 빚어져 자료공개로 대신했다.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단체는 재검토위와 지역실행기구 관계자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의견 수렴 결과 발표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면서 일부 시민이 다치기도 했다.

↑↑ 감포읍복지회관에서 탈핵단체들과 경찰 간 몸싸움도 벌어졌다.

-탈핵단체, 정부에 공론화과정 진상조사 촉구
맥스터 증설 관련 공론화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반발은 그치지 않고 있다.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등 탈핵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7일 경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찬성 비율이 81.4% 나온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참여단 145명 중 양남면의 경우 39명을 구성하면서 반대 주민은 1명만 배정했다”면서 “이처럼 반대 주민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찬성 주민 위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결과 81.4%의 찬성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한길리서치가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결과는 맥스터 반대 주민이 55.8%로 나왔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하면 21명의 반대 주민이 양남면 시민참여단에 포함돼야 마땅하나 1명만 참여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결여를 비판했다.

또 이들 단체는 정부 차원의 진상 파악과 진상조사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공정성 검증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경주시민대책위는 5월 14일부터 75일간 펼쳐온 경주역 천막 농성장을 이날 철거하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 성윤모 산업부장관 “맥스터 공론화 공정하게 했다”
반핵 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국회에서 나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8일 맥스터 공론화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결과를 지역주민이 불신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건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조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가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강조했다.

또 반핵단체들의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문제제기에 대해 성 장관은 “한길리서치가 했다는 표본조사가 재검토위 표본조사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능률협회가 한 랜덤 표본조사는 통계 방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맥스터가 다음 달 중 착공되느냐는 질문에는 “재검토위 조사 결과를 저희가 받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다음에 정부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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