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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잠정중단된 사회복지계 프로그램 진행 문제 없나?

6월부터 시작 준비하지만 예산집행, 비대면 서비스 등 관건
이재욱 기자 / chdlswodnr@naver.com1440호입력 : 2020년 05월 22일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중단 된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들이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들은 3월부터 사회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시작해 6월경 사업을 끝내고 7월이나 8월경 휴식을 가진 뒤 12월 초까지 남은 사업을 서비스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대형재난으로 인해 3~5월 3개월의 시간동안 복지기관의 서비스가 멈춰버렸다.
서비스가 재개되지만 소규모 비접촉성 프로그램 중심으로 일부 운영을 재개하고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재개되지만 복지시설의 서비스재개가 순탄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12월초까지 사회복지서비스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시간에 쫓겨 미흡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서비스 질이 저하되거나,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하기위해 시설 및 기관들이 시간에 쫓겨 사업비를 집행하는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지역 사회복지 관계자는 “6월부터 서비스가 재개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일 큰 문제는 3, 4, 5월에 진행했어야 할 일들이 배정받은 사업비를 다 쓰기 위해서 일을 몰아서 하는 형태가 된다”며 “사업비를 다 쓰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업무도 많아지고, 프로그램의 질도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는 수혜자들에게 영향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1년 단위 사업이 대부분이다.

매월 1회, 년 10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면, 현재 3~5월 프로그램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10회 사용분의 사업비를 7회에 사용되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우려 된다는 것.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민간보조금의 경우 다음해 1월이나 2월까지 정산을 시키면 여유 있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국가보조금의 경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는 기관들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자체 측에서 먼저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의 예산을 환수 한다거나, 일부예산을 시설의 방역에 사용이 가능하게 지침이라도 내려준다면 좋을 텐데 그런 지침이 없으니 계획했던 대로 사회복지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사업예산의 집행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먼저 지자체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의 환수조치에 대해서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해 예산에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함께 조율하면 사업규정안에서 조정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에 배정되는 사업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해당된다.

특히, 외부로 나가는 선진지 견학이나, 탐방과도 같은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취소된 것과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배정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지 경주시민이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당면한 문제는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대부분이 대면 서비스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이다 보니 직접 마주보고 서비스 수혜자들의 환경 등을 체크하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위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노인층에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청년들의 경우 스마트기기들을 활용해 어느 정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스마트기기 활용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비대면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비대면 서비스가 불가능한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무료급식소’이다. 일부 무료급식소들도 6월부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완전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들도 서비스를 재개하는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대부분의 복지기관들이 코로나19 안정기를 보고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지만 경북권은 6월중 대부분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대면을 해야 하는데, 시작하게 됐을 때 최대의 안전장치는 현재로써는 시설 방역밖에는 없다”며 “특히 무료급식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방역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료급식의 경우 자원봉사자, 복지서비스 수혜자 양쪽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급식 뿐만 아니라 집단 프로그램처럼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기관 및 시설들이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재욱 기자 / chdlswodnr@naver.com1440호입력 : 2020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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