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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내년 7월 착공할까?
일부 시의원들, 안전성·경제적 효과 두고 의문제기
에너지박물관 건립 변경안 가결돼 사업추진 탄력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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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전체의원간담회를 열고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해 사전보고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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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원자로 등 미래 원전 수출시장을 선점·선도할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이하 연구단지)’가 이르면 2025년 감포읍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안전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두고는 의문이 제기돼 향후 풀어야 할 과제도 남겼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전체의원간담회를 열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우상익 기반조성사업단장으로부터 내년 착공 계획인 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해 사전보고받았다.
이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경주시 감포읍 일원 부지 222만㎡에 7064억원을 들여 ‘혁신원자력 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연구단지는 혁신원자력시스템 등 미래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안전실증기술개발, 원자력산업 현안기술 연구 등이 이뤄진다.
특히 미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SMR(SmallModular Reactor)로 불리는 300㎿이하 소형 원자로에 대한 실증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SMR은 전력 공급 없이 공기로 원자로를 식히는 작은 원자로로, 초기 투자비가 대형 원전보다 적게 들고 건설하는 기간도 반으로 줄일 수 있어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고 있다.
IAEA는 SMR 관련 세계시장을 2050년까지 1000기 건설, 약 400조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연구단지 내에는 첨단연구동, 방사선감시·방재시설, 방사성폐기물 저장 및 종합관리시설 등 ‘연구기반시설’이 조성된다.
또 행정동, 보안통제시설 등 ‘연구지원시설’과 방사성폐기물정밀분석, 기술협력센터 등 ‘지역연계시설’도 들어선다.
연구단지는 지난 2019년 11월 18일 열린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어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고, 4월엔 조성 예정부지인 감포관광단지 부지에 대해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을 마쳤다.
특히 지난 4월 21일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에너지박물관 건립사업 변경안이 가결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로써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한수원이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키로 했던 에너지박물관 대신 예산의 일부인 900억원으로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된 것.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국비 3444억원, 도비 300억원, 시 부담금 900억원, 민간 2420억원 등 7064억원이다.
이 가운데 시 부담금 9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1차 관문을 넘긴 셈이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단축을 통해 내년도 국비에 반영되면 2021년 7월경 착공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단지가 조성되면 1조334억원 가량의 파급효과와 박사급 인력 직접 고용 500~1000명, 취업유발 효과 7341명 등 3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상익 단장은 “연구단지는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SMR을 개발해 세계시장에서 선점해 국내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핵심 사업”이라며 “또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인적오류를 제거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북도는 원전, 방폐장, 한수원 등 경주를 중심으로 원자력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능이 모여 있다”며 “이를 제대로 꿴다면 연구와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거나,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산업효과를 경주에서 소화·흡수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기능이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의회 경제효과 부풀리기 지적도 나와
하지만 이날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소형원자로 연구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반입 등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경제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영태 의원은 “지역에서는 방폐장 특별법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경주지역에 둘 수 없는데 연구단지가 조성되면 연구를 위해 이를 반입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소형원자로 역시 방사선이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복이 의원은 “방폐장 유치 당시 양성자가속기에 걸었던 시민들의 희망이 무참하게 좌절된 바 있다”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다시 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환 의원은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포해양관광단지 바로 옆에 첨단산업이 들어오는 반면, 반대급부로 관광객 감소와 인근지역 지가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상익 단장은 먼저 안전성과 관련해 “연구단지에는 사용후핵연료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며 “소형원자로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만 3세대 원자로 대비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돼있고 일체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과 같은 사고가 태생적으로 없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파급효과와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단지 조성 단계의 파급효과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조성 후 운영단계의 경제효과는 전국 단위로 추정된 것”이라며 “부지선정과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시의회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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