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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예산규모는 늘었지만 넉넉하지 않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16호입력 : 2019년 11월 28일
경주시가 내년도 1조4150억원 규모의 당초예산 편성안을 경주시의회에 제출했다. 경주시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4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내년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경주시 전체예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일반회계 1조1800억원(12.3%증가), 특별회계 2350억원(4.4%증가) 모두 소폭 늘어났으며 이중에 복지예산과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액됐다. 여기에는 행안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선정으로 확보한 예산도 포함됐다고 한다.

내년도 경주시 예산규모는 5년 전인 2015년 1조520억원보다 3600억원 가량 늘어났지만 내용을 보면 경주시의 살림살이는 규모만 클 뿐 그리 낙관적이지 못해 보인다. 내년에도 정부의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나 시비 부담이 더욱 커졌으며 태풍 ‘미탁’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부담도 만만치 않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주시의 내년도 세입예산계획(일반회계 기준)을 보면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 보인다. 경주시가 지방세 수입을 확장적으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37억원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지방세 수입 중 가장 큰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담배세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행이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80억원 신규 세원으로 편성됐지만 경주시의 자체 수입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것만은 현실이다.

내년도 중앙정부와 경북도에 대한 의존재원도 경주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중 76.1%를 차지해 시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예산규모는 커졌지만 실제 경주시가 제대로 된 자체사업은 할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주시 내년도 당초예산은 현재 열리고 있는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최종의결로 확정된다. 경주시의회는 경주시의 예산편성안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잘 편성됐는지 선심성, 일회성 예산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16호입력 : 201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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