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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 현 정권 규탄한다”

경주농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열어-농식품부, 농민단체 주장 사실과 달라
엄태권 기자 / nic779@naver.com1416호입력 : 2019년 11월 28일
↑↑ 경주시 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21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주시 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21일 경주시청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 박창욱 회장, 경주시연합회 이이환 회장, 한우협회 김영일 경주시지부장 등 30여명의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농업회생 대책없는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하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소멸되는 농촌 마을에 대한 사형선고다.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주시 농단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우리나라 경제 위상 및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고 선언했다”면서 “이는 농촌마을이 소멸돼 가는 지자체의 농민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불제는 조삼모사로 지급하는 등 대선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었기에 농민들은 더 큰 배신감을 느낀다”며 “250만 농민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중 무엇이 중한지 다시 한 번 고민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유례없는 태풍으로 피해를 본 경주시 농민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주문했다.
경주시 농단협 관계자는 “무엇보다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와 소통 없는 농정 결정에 실망감이 더 크다”며 “특히 지자체 농정 관계자 또한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달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민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앞으로 이뤄지는 미래 WTO 협상에 한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면서 “현재 유지되는 개도국 특혜는 차후 WTO 협상 시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WTO 협상 타결은 16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이끌어 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차후 WTO 협상이 언제 타결될 지도 알 수 없고, 협상이 언제 시작될지 조차 예상이 되지 않는 미래의 일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농민단체에서 소통이 없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부분”이라 지적하며 “정부는 농민단체 대표자들과 13~14차례의 간담회 및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는 대책을 제시하는 등 소통을 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아무런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농민단체 측의 주장과 “실제로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이 서로 달라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된 양측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엄태권 기자 / nic779@naver.com1416호입력 : 201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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