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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0년도 예산안 1조4150억원 편성

일자리창출·기업투자유치 지원 확대 등 주력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416호입력 : 2019년 11월 28일
↑↑ 경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1조4150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시청사진 전경.

경주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150억원으로 편성해 경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1조1800억원, 특별회계 2350억원 등 총 1조4150억원으로 전년대비 11%(14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첫 1조원 시대를 돌파한 가운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13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경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뒀다. △복지정책 지속적 확대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투자유치 지원 확대 △도시재생 △농축수산업 경쟁력 제고 △교육환경개선 등 분야별로 골고루 미래를 담을 수 있는 투자 자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또 민선7기 공약실천을 위해 행사성 경비는 현장평가단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낭비성 경비를 절감해 부족한 세출재원에 충당했다고 밝혔다.

경주시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28일부터 열리는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출예산안,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 대폭 증대
시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늘렸다. 분야별 예산 중 가장 많은 증가율로 올해보다 53.6%(96억원) 증가한 275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하이테크 성형가공 기술연구센터 건립, e-모빌리티 산업단지의 빠른 조성을 목표로 미래자동차(전기, 수소) 신소재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R&D 연구개발비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숙사 임차비 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과 이차보전 지원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지역화폐 ‘경주 페이’를 발행해 지역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를 증진시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경제에 활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한다.

최대 규모의 예산비중(31.3%)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424억원 증액된 3699억원이 편성됐다. 정부 복지예산 확대로 기초연금지원 증가, 아동수당 지원확대, 장애인 연금 지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다.

지난 4월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172억원) 선정으로 안강 산대리에 고령자 복지주택 8층 106세대 건립과 출산 장려금 대폭 인상 등 공적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복지예산 다음으로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국토 및 지역개발·교통분야에는 올해보다 25.5% 증가한 1577억원을 편성했다. SOC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에 방점을 뒀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지역별 인구수, 면적, 사업의 수혜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읍면동별 골고루 예산을 반영했다. 상구~효현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매입비(30억원), 보문단지 진입로 마무리(40억원), 제2금장교 건설(50억원),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40억원), 문화중고~야척 토지보상 마무리(10억원), 강동 안계~다산 농어촌도로(10억원) 등이다.

올해 6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황오·성동동 지역 도시재생사업은 내년에도 62억원이 반영됐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개 지역 (안강·외동·강동·천북)에 대해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교통 분야에는 주52시간 도입으로 인한 버스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 확대지원, 농어촌버스 결손지원금을 편성하고, 신경주역 공영주차장 확장, 황성동·건천읍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문화관광체육분야는 72억원이 감소된 125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의 격년제 개최로 인한 사업비 감소(80억원)에 따른 것.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사업으로 문무대왕릉 토지매입 경역 정비, 경주읍성, 동궁과월지 복원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농림축산해양분야도 1445억원으로 올해보다 25.5% 증가했다.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확대 지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신농업혁신타운 조기 조성, 어촌뉴딜300, 수산물융복합산업화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또 안강 근계지구, 현곡 태암지구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사업과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강읍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이 내년 설계를 시작함에 따라 종합정비에 착수할 수 있는 기초 사업비를 반영했다.

환경분야는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 설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정화수 300만 그루 조성,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주요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을 확장 편성했지만, 전년대비 37억원 감소된 1888억원이 반영됐다.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세 등 주요 세원이 올해보다 117억원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 80억원이 신규 세원으로 편성됐다. 세외수입은 423억원으로 체납금 징수 목표액을 올해보다 22억원 증액해 반영했다. 또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1459억원 늘어난 8977억원으로 편성했다.

행정안전부의 매년 12월 이뤄지던 보통교부세 통보가 올해부터는 순기표를 앞당겨 확정 통보돼 4040억원 전액이 본 예산에 반영됐고, 복지수요 확대, 국고보조금 증가, 대형 공모사업 선정 등이 증액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별회계는 올해대비 4.4% 증가한 총 2350억원 규모다. 이중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090억원, 13개 기타특별회계는 1260억원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핵심 공약으로 301시책인 30만 인구, 일자리 1만개 창출로 경제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경주의 밝은 미래를 담는데 전 공직자가 하나가 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416호입력 : 201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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