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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소멸도시! 새 천년을 위한 경주의 대책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1398호입력 : 2019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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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규
동국대 경주개
동경이 연구소 센터장 | 경주가 인구가 줄어들어 사라질 수도 있는 도시라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해 2013∼2018년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의 도시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한 결과이다. 영남과 호남, 강원의 대부분 지역이 소멸위험지수 0.5 미만으로 나타났다.
경주 인구는 1997년 29만2173명을 최고의 정점으로, 2016년에는 25만9492명으로 26만명이 무너졌다. 2019년 6월 말 현재 경주 인구는 25만6141명으로 22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또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94%(2019년 6월 현재 총인구 25만6141명 중 65세 이상이 5만3622명)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1% 이상)에 진입하여 경주지역의 새로운 문제로 직면해 있다.
경주는 지금까지 인구 30만 달성이란 목표를 세우고 교육환경 인프라, 경제활동인구 유입을 위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신도심권 개발, 생활환경 정비, 결혼하기 좋은 환경, 특목고 유치 등 수많은 정책 수립을 했지만, 결과는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인구 감소는 소비 감소가 뒤따라 세수가 감소하고, 경쟁력 약화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 혜택이 줄어들고, 부동산가치 하락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학생수가 감소되어 문을 닫아야 하는 지역 대학이 생기는 등 지역사회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지방 도시는 백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가 계속될 것이고, 속도도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은 기정사실이며, 인구 증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18년 경주의 전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30세 이하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고 특히 22세에서 26세까지의 전출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연령은 44세에서 64세까지로 중년 세대의 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감소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중년 세대의 유입이며, 중년 세대의 유입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새로운 1000년의 도시 경주를 위한 인구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실버세대를 위한 유인책과 정주 대책이 필요하다. 경주로 전출입하는 인구 중에서의 50대에서 60대 층인 실버세대가 유일하게 전출보다 전입이 많다. 제2 인생을 경주에서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실버세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정책과 거주환경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인구 감소에 의한 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도심지역과 과거 주거단지의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친환경적인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 도쿄 인근 지역은 빈집이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의 빈집률도 경상북도 10%, 전라도가 13.5%로 나타나고 있어 빈집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도심권을 선호하여 변두리 집의 가치가 하락하여 빈집이 생겨난다. 이를 대비하여 도심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선택과 집중, 구조조정 등의 도시재생 사업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미래세대의 삶의 첫째 조건인 주거지의 자연환경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최근의 황성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 결정은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노후에 거주하고 싶은 곳으로 경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경주 주변의 문화유적과 함께하는 잘 보존된 자연환경이며, 과거 천년을 이어온 친환경 유산과 정신문화 유산이 웰빙과 힐링을 초월하여 칠링(재미있게 놀자)자원으로 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주의 인구정책은 지역성, 시대성과 현실성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인구 지키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인구증가 정책은 시대성에 부응하지 못하여 투자한 만큼 결과가 없었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는 선진국들의 보편적 현상이며, 지방 도시의 고학력 청년층들이 양질의 사무직, 고급 직군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현실이다.
경주는 과거 선배들의 살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하고, 한수원 본사를 유치하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인구증가는 미비했고, 오히려 친환경 경주건설에 짐으로 남아 있다. 과거 선배들의 몸부림 결과로 얻은 아픈 결과물을 잘 활용하여 미래 경주건설에 보탬이 되게 하여야 한다. 손쉬운 경제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을 더 이용하지 말고, 시민과 함께 친환경 도시 경주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경주에서 제2의 여생을 보내기 위해 찾아오는 실버세대들이 살고 싶어 하는 경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기업, 천연의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정책, 시범적이고 실험적인 사업은 더 하지 말아야 한다. 즉 경주의 정주 여건을 나쁘게 할 가능성 있는 것들에게 경주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의 대도시 유출은 시대적 대세이므로 받아들이고, 이 세대들이 다시 경주로 귀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버세대들을 배려한 실버 도시의 길을 찾는 것이 새로운 천년을 이어가는 경주의 주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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