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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05호입력 : 2019년 09월 06일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공공기관 대상으로 지난해 정보공개 실적을 평가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경주시의 정보공개수준이 중간 수준에 머문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행안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총 577곳이다. 경주지역은 경주시(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공기업), 한국원자력환경공단(준정부기관), 경북문화관광공사(지방공기업) 등 4곳의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평가 결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최우수’를 받은 반면,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이번 평가에서 환경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기관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고는 하나 상위 20%에 ‘최우수’, 20%는 ‘우수’, 나머지는 ‘보통’ 등급을 주는 방식의 평가 결과이기 때문에 이들 3개 기관들의 정보공개 수준이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경주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주시의 정보공개수준이 경북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뒤떨어지는 것은 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서는 보통 등급을 반면, 상주시, 청송군, 칠곡군 등 3개 시·군이 최우수 등급을, 군위군, 예천군, 청도군 등 3개 군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국민이 공개청구 전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를 원문대로 공개하는 ‘원문정보 공개’, 공개청구 처리가 적정한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정보공개 청구인의 만족도 수준 등을 보는 ‘고객관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이뤄진 평가여서 경주시, 한수원,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3개 기관의 대 국민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등의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이나 대 국민 공공서비스가 좋지 않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선 모든 정보공개가 공정하게 이뤄질 때 가능하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때에 알려주지 않고 대 국민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만족 또한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05호입력 : 2019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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