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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도의원, 사회적 약자 일자리창출 내실화해야

기간제교사 과다에 따른 대책 마련도 촉구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4일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은 13일 제30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의 일자리, 투자 등 경제정책 변화와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창출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도의원은 “경북도 2018년 실업률은 4.1%로 전국 평균 3.8%보다 높고, 수출액도 2017년 448억7000만달러에서 2018년 408억9100만달러로 대폭 감소했다”며 “2018년 4만2000여개의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폐업했고, 매년 250여개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도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구성 이후 3차례 회의만 하고 올해는 전혀 열지 않고,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명칭만 공모하고 설치·운영은 요원하다”며 “노후산단 주변 SOC사업 예산은 감소했고, 기업유치에 필요한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대책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을 새로운 기업 유치, 창업에서 기존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투자유치와 일자리, 경제관련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조직 강화,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실업률이 높아지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관련 정책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분산돼있는 경북도 일자리 관련 조직을 통합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도의원은 또 경북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사립특수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배 도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공립학교는 정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이 7%∼10% 수준인 반면, 사립은 20%∼21%로 2배 이상 높고, 사립특수학교는 26%∼33%로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사례가 2017년 810학급, 2018년 1537학급, 2019년 1845학급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명예퇴직금 수령 후 퇴직한 교사가 다시 기간제교사로 채용돼 정교사 수준의 월급을 받는 것은 문제”라며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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