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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있는 장애인 생활거주시설 철저히 수사하라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94호입력 : 2019년 06월 13일
지역 한 장애인 생활거주시설 원장이 입소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사생활을 침해한 등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진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당 시설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해당시설 원장의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원장은 경주시로부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생활실 CCTV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입소 장애인들의 생활을 감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원장은 또 본인을 놀렸다는 이유로 시설 거주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폭행 후 CCTV에 저장된 장면을 삭제하고 해당 입소자를 정신병원에 1년간 입원시킨 후 퇴소시켰다고 한다. 이 같은 행동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해 보인다.

원장의 만행은 이뿐만 아니라고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입소자의 생계비를 수년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입소자들에게는 1인당 생계비(부식비) 약 5만원을 책정해 매월 150여만원을 수년간 횡령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증장애 입소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도록 정한 ‘촉탁의사’ 제도까지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횡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행태를 보더라도 해당 원장이 과연 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할 만한 인성이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일들이 수년째 벌어졌지만 관계기관에서 정확하게 사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 내 장애인 생활거주시설은 3곳에 불과하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만 했더라도 이처럼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관계기관의 책임 또한 없지 않다고 본다. 지역에 있는 장애인 생활거주시설에는 대부분 중증정신장애를 갖고 있거나 인지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지내고 있다. 이들은 남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보살핌을 제대로 해야 할 기관의 운영자가 관계기관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도 마치 제 호주머니 돈처럼 마음대로 쓰는 짓을 일삼는다면 애초부터 자격이 없는 자라 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기회에 지역 내 장애인 생활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예산이 지원되는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94호입력 : 2019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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